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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10 건설경기와 서민을 위한 MB 정부의 묘수
Something about PR2008. 11. 10. 15:01
최근 통장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돈이 입금된 것을 봤다. 가만 보니.. 한 달 전쯤 건설건축분야 기자의 부탁으로 글을 하나 써줘 보낸 게 생각났다. 이런 무신경이라니..

그러고 보니 건축자재 클라이언트의 PR을 담당한지 2년이 다 되 간다. 개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관심항목 밖이었는데, 클라이언트 일을 하다 보니 많은 정보를 접하고 약간의 견문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PR은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이 업을 하면서 난 관심이 많지 않았고 지금도 절대적인 기준에서 그런 것 같다. 게으른 이 몸을 채찍질 하며 내 주위를 둘러싼 모든 것에 관심을.. 특히 나의 업과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겠다.


 
[너른마당]장동기 커뮤니케이션코리아 과장
[2008-10-1]
건설경기와 서민을 위한 MB 정부의 묘수

지난 9월 9일, TV토론회 ‘대통령과의 대화-질문 있습니다’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한 패널의 지적에 대해 “그린벨트를 조금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심에 국민주택을 대량으로 지으면 지금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한마디로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방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묘수인가?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놓은 8/21 대책과 9/1 세제 개편안은 시장에서 외면 당하고 있다.

매매 시장은 요지부동이고 일부 고가주택 매도자들은 세제 개편 이후 팔면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규제완화로 인해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서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수를 둘 때마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수도권에서는 정부가 공식집계한 미분양 아파트만 지난 3월 기준, 2만 5,000여 가구에 달하고, 지방은 충북도의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6,756가구에 달한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1만 4,000여 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이를 전국적으로 따지면 15만 가구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2006년도에 이미 107%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공급량을 더 늘린다면 부동산 경기부양은 더욱 더 힘들게 된다. 최근 주택가격 폭락 등의 여파로 전 세계에서 ‘부동산 바겐세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분양 적체로 인해 현금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정상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미분양 물량을 파는 ‘땡처리’가 어느덧 현실이 돼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주택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건설업체와 국민들 모두를 위해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또 아파트 값 인하의 방안으로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을 했다. 이것도 아파트 값 정상화를 위한 묘수가 못 된다.

그 예로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재개발, 재건축으로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이 크게 늘었으나 오히려 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 값은 폭등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논리를 갖고 서울시장 재임시절에 강북 재개발 사업인 ‘U턴 프로젝트’를 추진했지만 용산과 뚝섬의 아파트 값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로 인해 그 지역에 거주했던 서민들은 인근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도심 재개발 및 재건축 정책이 집 소유주를 위한 정책이지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증거다. 이런 정책은 주거 양극화를 더 심화시켜 지역간 주민들의 감정의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당장이라도 일부 부유계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멈추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고 강구해야 한다.

바둑대회에서 긴 생명력을 갖고 승승장구하는 프로 기사들은 단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최선의 응수를 위해 오랫동안 신중히 고민한 뒤 필살의 한 수를 차근차근 둬 나간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신중한 묘수를 기대해 본다.
Posted by jjp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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